마켓에서는 최우선구매가와 최우선판매가를 기준으로 최대 5개의 가격 단위(1단위 = 100원) 이내에서만 체결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자간 상대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주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범위 내에서만 구매 및 판매 주문이 체결됩니다.
Q. 세금이 발생하나요?
뮤직카우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관련법(자본시장법,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건별 원천징수 세액 1천원 이상 시 해당 세액이 원천징수금액으로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1. 매달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경우
2. 수익증권 매매 또는 양도로 인한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수익금의 15.4%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로 구성됩니다.
Q.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뮤직카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뮤직카우와 연결된 증권사(키움증권)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 내역은 키움증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배당소득은 고객님의 금융 소득에 합산되어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음악 수익증권으로 발행됨에 따라 2023년 9월 25일 이전의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023년 9월 25일 이후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저작권료 수익 역시 2023년 8월분까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2023년 9월분부터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뮤직카우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합산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는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경로 : 뮤직카우 웹 → 마이뮤카 → 세금조회 → 기타소득금액 탭 → 년도별 조회 설정 → '영수증 확인' 버튼
Q. 뮤카포인트는 세금이 발생하나요?
뮤카포인트를 사용하여 캐시백된 예치금은 과세 기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포인트 캐시백은 최소 1,000원부터 최대 30,000원까지 가능하므로 별도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는 않지만, 뮤직카우에서 캐시백된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합산된 총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Q. 저작권료(배당금)는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지며 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음원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주로 방송 (TV, 라디오 등), 온라인 음악서비스 (멜론, 벅스뮤직 등), 각종 공연 (노래연습장, 콘서트, 유원지 등), 각종 복제 (출판, 노래연습장 등), 해외 등 다양한 매체에서 꾸준히 발생하며, 저작권신탁 규정에 따라 징수됩니다.
Q. 저작권료(배당금)는 언제 정산되나요?
저작권료는 보유하신 음악 수익증권의 신탁관리업자가 협회에서 정산을 받아 고객님께서 해당 월 내에 보유하신 '주'수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보유 일수만큼 산정하여 익월 10 영업일 키움증권의 음악 수익증권 '내 지갑 계좌'로 매월 일괄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점 계산으로 인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되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 영업일 기준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저작권료(배당금)가 발생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 동안 유효합니다.
공동창작물의 경우에는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이 적용됩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인 경우 음반 발매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유효합니다.
Q. 저작권료(배당금) 정산 곡별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뮤직카우 앱 또는 웹사이트의 '마이뮤카' 메뉴에서 '내 지갑 현황'을 선택하신 후 '거래 상세내역'을 클릭하시면, 저작권료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곡별로 저작권료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매체별 정산 시기가 있나요?
음악 저작권료의 정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매체별로 정산 대상자를 확인하고 분배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제 저작권료가 발생한 시기와 해당 금액이 정산되는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월별로는 저작권료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투자를 할 때는 연간 발생하는 또는 예상되는 저작권료를 기준으로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뮤직카우는 이를 고려하여, 과거 5년간의 저작권료 데이터와 최근 1년간의 정산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지역에서 발생한 저작권료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퍼블리셔와 추가 계약된 경우, 해당 퍼블리셔의 정산 주기에 따라 분배됩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규정에 따라 매월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익월 10 영업일에 정산하여 고객님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